토론회 자료집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1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층)

♧ 주    최 : 국회의원 김춘진

♧ 주    관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연대모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조선족                교회, 서울중국인교회, 아시아의창, 이주여성긴급지원센                터, 인천여성의전화 울랄라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                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진행순서

○ 대회사

- 국회의원 김춘진(민주당 고창・부안)

○ 축사

○ 좌장

- 강혜숙 대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 당사자 진술

- 왕펭후아 (중국인): 검찰 위장결혼 기소유예처분 부당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 김일남 (순차통역 담당)

○ 발제: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문제

- 최황규 목사 (서울중국인교회)

쟁점 1 국적신청시 일을 못하게 하는 체류자격(F-1)으로 전환하는 문제

쟁점 2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된 경우 체류연장 불허의 문제

쟁점 3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체류권 문제

- 강성의 사무처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쟁점 1 이혼소송 재판과정에서 체류자격의 변경처리

쟁점 2 자녀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 불가 사례

쟁점 3 공인 여성단체 상담사실 확인서의 증빙자료의 효력 상실

쟁점 4 기타 체류권 관련한 부당한 사례

○ 토론

- 이동휘 과장 (법무부 사회통합과)

-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김이선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권미경 상담팀장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별첨]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 회 사

대 회 사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고창ㆍ부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춘진입니다.

오늘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미 깊은 자리에 업무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정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결혼 10건당 1건이 국제결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결혼이주민들은 안정적인 체류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내부적 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결혼이주민들의 체류권 보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구체적 사례로 출입국 업무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장기적으로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들의 체류권과 관련된 법령이 해외에서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는지 아니면 법률 혹은 그 하위령에 따라 운영되는지에 대한 해외 사례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과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결혼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결혼이주민이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결혼이주민 체류권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어 더 나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발제자 및 토론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행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 제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문제Ⅰ

최  황  규

(서울중국인교회, 목사)

1. 국적신청시 일을 못하게 하는 체류자격(F-1)으로 전환하는 문제

<사례1>

성  명: O씨                           출신국: 중국동포

입국일: 1998년 4월                    처분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가. 결혼과정 및 파탄 사유

O씨는 1998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후 2003년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다. 결혼 후 남편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종종 생겼다. 그렇지만 아픈 다리때문이라고 생각하여 O씨가 식당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감당해 왔다. 그러나 2년이 넘고, 다리가 좋아졌음에도 남편은 일하려고 하지 않았고, 카드빚만 생겨서 그것까지 갚아줘야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더 힘든 것은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고, 살림을 깨부수는 등의 행동이 빈번해 지면서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워져 서울에 있는 동생집으로 올라와서 거주하였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응해주지 않았다. 그 후에는 1년에 몇 번 만나고 행동 변화를 요구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O씨는 혼자서 이혼 청구를 했고, 이혼판결이 났다. 그런데 남편의 폭행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나. 체류자격 변동 및 출입국 처리 과정

O씨의 이혼 소송은 화해권고로 마무리가 되어서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해 낼 수 없었고, 여성단체 상담사실 확인서를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1회 체류연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F-2 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음.

그러나 2011년 체류연장 심사과정에서는 체류연장이 거부되었고, 현재는 국적신청서를 제출한 후 F-1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됨.

다. 문제점 및 요구사항

○ 혼인파탄의 책임이 한국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체류연장이 되어왔는데 최근에 체류연장에서 거부된 사례로 어떤 근거로 F-2의 체류연장이 거부되는지 이해할 수 없음

○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있는 상태로 인해 매우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 출입국에서는 혼인기간이 5년이 넘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명없이 F-2 비자로 체류연장이 힘들다고 하였음.

○ 결국 체류연장을 위해서 국적신청이라도 해야한다는 정보를 얻고 국적신청서 접수를 하고 이를 근거로 F-1 비자로 변경되어 체류가 연장되고 있지만 혼인피해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귀화 자격을 터득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사례2>

성  명 : 친 아무개                  출신국 : 중국 한족

입국일 : 2007년 10월                처분청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가. 결혼과정 및 혼인이 파탄된 경위

피해자는 한족여성인데 한국남편과 결혼했으나 남편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강제이혼을 당함.

나. 체류자격 및 관할 출입국의 처리

이혼 후 체류연장을 하다 국적신청을 하니 체류자격을 F-1으로 부여하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함.

다. 문제점 및 요구사항

○ 현재 국적을 신청하고 국적이 나오기까지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함. 그런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혼인피해자가 국적신청을 하고 체류연장       을 하러 가면 그들이 일을 못하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면서 “일을 하면 불법       입니다”라고 안내함. 몇 년 전부터 이 불합리한 사실을 지적하면 “법을 바꿔       오세요!”라고 퉁명스런 대답만 함. 일을 하지 못하면 결혼 피해자인 이들은 어      떻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혼인피해자로 이혼을 한 것만도 억울한 일       인데 일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하라고 조장하는 것이 아닌        가?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다 불법취업으로 처벌을 받는 혼인피해자도 있다.       벌금을 100만원을 내게 함.

○ 이는 결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을 어기면서 응당 유지해야 할 한국인    배우자의 자격을 유지해 주지 않고 체류자격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데서 출발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국적신청서류에는 재직증명서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버리는 것은 모순 중의      모순이다.

○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2.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 경우 체류연장 불허의 문제

국적법 6조 2항 3호는 다음과 같다.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      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시작되었던 초기에는 외국여성이 한국에 와서 국적신청을 하면 곧바로 국적이 나왔다. 그 당시 국적법은 그랬다. 그런데 국적이 나오자마자 가출을 하거나 도망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심지어 아이까지 낳고도 도망을 갔다. 이로 인해 한국남성들의 피해가 컸다. 그래서 국적법을 새롭게 개정했는데 외국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하면 2년 이상을 동거해야지만 국적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 새로운 국적법을 몇 년 운용하다보니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2년 동거도 못하고 혼인이 파탄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겼다. 남편의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외국여성들이 많아졌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당의 김경천 의원은 국적법 개정안을 만들어 2003년 2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2년 동거를 못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을 경우 국제결혼이민여성들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국제결혼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당국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국제결혼피해자에 대해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이 가정파탄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면 판사는 ‘조정, 화해권고결정, 그리고 판결’ 등으로 판결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귀책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를 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리고 있다. 판결이든,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든 판사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명시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여 외국인 혼인 피해자에게 체류연장을 해줘야한다.

그럼에도 서울출입국관리소는 ‘가짜’가 많다거나 판사의 판결이 엉터리라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자의적으로 체류연장을 불허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당국의 행태는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출입국당국이 모두 판단을 할 것 같으면 법은 무슨 필요가 있고 법원의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 하는 말이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피해여성들이 무슨 돈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나? 이처럼 초법적인 행태로 인해 체류연장을 받지 못하는 국제결혼피해자들이 있다.

<사례1>

성  명 : 김 아무개                  출신국 : 우즈베키스탄

입국일 : 2004년 1월 22일            처분청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가. 결혼 과정 및 혼인 파탄 경위

피해자는 한국인과 결혼으로 2004년 1월 22일 입국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음.  피해자가 아이를 낳은 후 국적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한국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두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음.

그 때부터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두 사람 사이가 악화되었고 마침내 전 남편은 아이를 빼앗아 시어머니한테 데려다 준 후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도록 요구하였음.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자료 500만원을 받고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얻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음.

나. 체류자격 및 관할 처분청

피해자는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으며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이역시 불허되고 현재는 비록 F-2-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관할 춘천사무소는 피해자에게 2012년 7월 21일까지 출국하도록 명령하였음.

다. 문제점 및 요구사항

○ 피해자는 법원의 조정에서 위자료를 500만원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혼인관계단절 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를 불허하였음.

○ 한편 관할 춘천출입국사무소는 영주권을 불허하고 마지막으로 체류연장을 해 주면서 2012년 7월 21일까지 출국하도록 명령함으로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해 혼인 피해자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음.

○ 피해자에 대해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체류기간을 정해 출국을 하도록 처분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 역시 부당한 것임.

○ 피해자의 경우 혼인피해사실이 분명함으로 귀화를 허가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함.

<사례2>

성  명 : 이 아무개                  출신국 : 중국 조선족

입국일 : 2005년 6월 11일            처분청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가. 결혼과정 및 혼인 파탄 경위

피해자는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으로 2005년 6월 11일 입국하여 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0년 11월 1일에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였음.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는 한국인 배우자가 경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데서 출발하였음. 피해자는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갖다 주었으나, 한국인은 저축도 하지 않는 등 허비하기만 하였음.

이에 피해자가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생활비로 번 돈의 일부만을 주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한국인이 피해자를 내쫓았으며, 그것이 발단이 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

나. 체류자격 및 관할 출입국의 처분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는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 국민의 배우자 자격 상실,  과거 혼인의 진정성 불분명, 배우자 귀책사유 불분명 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불허하는 동시에 출국명령을 내렸음. 피해자는 현재 한국인 배우자 자격(F-2-1)을 상실하고 출국연장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음.

다. 문제점 및 요구사항

○ 피해자의 경우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번 돈을 모두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는 등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점이 출입국 조사관에 의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임.

○ 피해자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모든 사실을 파악한 후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하에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한다는 조정을 하였는데 이런 재판부의 조정이 출입국 관료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었음.

○ 피해자를 혼인피해자로 인정하여 체류자격을 회복해 주던가, 피해자가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영주권을 줄 것을 요구함.

3.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류권 문제

<사례>

성  명: 왕 아무개                     출신국가: 중국 한족

입국일: 2007년 10월                   처분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가. 결혼과정 및 혼인파탄 경위

왕 아무개는 한국인과 결혼했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하룻밤을 지내고 마사지 업소로 넘겨졌다. 그 후에 남편과 마사지 업소 사장 등이 위장결혼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위장 결혼 시인. 검찰은 이 여성이 위장결혼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기소유예로 처분.

나. 체류자격 및 관할 처분청

피해자는 서울중국인교회의 도움을 받아 국내결혼이민역사상 최초로 헌법소원을 진행함. 헌법소원 진행중임에도 출입국당국은 체류를 허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됨.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았고 일종의 인신매매의 희생자임이자 남편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출입국 당국은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허하지 않음.

또한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를 분실 하는 등 대단히 성의 없는 행정 서비스였음.

다. 문제점 및 요구사항

○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근거해 결혼피해자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구함.

○ 이주민이 범죄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보상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경제활동 등이 보장되는 체류 비자가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한 법개선이 필요함.

발 제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문제 Ⅱ

강  성  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앞서 발제문에서 보았듯이 결혼이민자의 체류권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적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체류권이 변경이 되고 있으며, 한국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결혼이 파탄되었음에도 체류연장 과정에서는 과거 혼인 관계 속에서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심사하고, 심지어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한국 체류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불허되고 있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중개업체와 한국 배우자가 공모해서 사기결혼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보호할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듣게 되는 것 중에서 많은 경우 외국인 출입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지역별 출입국 사무소마다 사례별로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결혼이주민 체류권 관련 상담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체류 자격 변동과정과 출입국의 태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혼 소송 재판 과정에서 체류자격의 변경 처리

<사례1>

성  명 : I.J.H                         출신국 : 중국

입국일 : 2010년 3월                   처분청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가. 결혼과정 및 파탄 사유

I씨는 한국인 배우자가 목사라는 것에 믿음이 생겨 결혼을 했으나 남편의 자녀들과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3주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2010년 10월 남편의 폭력으로 병원 입원하여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쉼터로 입소하고, 남편을 가정폭력을 고소하였고, 이혼 소송도 준비하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남편과의 대질 조사까지 받고 쉼터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인 배우자는 가출신고를 하고,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은 받고, 이혼신고까지 한 것을 이후에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음.

나. 체류자격 변동 및 출입국 처리

I씨가 추완항소 기간 중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출입국에서는 이미 이혼이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가사정리에 필요한 F-1 비자로 변경하여 발급함. 항의 방문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음.

다. 문제점 및 요구사항

◦ 출입국에서는 비자변경과 체류연장 불허에 대해 내부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 하지만 소송 중이라는 것은 아직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비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최근 판결문에도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출입국 사무소의 요구가 있는 데 판결문에 세부적인 부당행위 적시를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고 관행적으로 “000의 유책사유로 이혼한다”고 기재해 오던 것을 “성적 학대 혹은 가정폭력, 혹은 구체적 행동”을 기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지역별 출입국사무소 마다, 심사하는 담당 직원의 판단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성  명 : D.T.D                        출신국 : 베트남

입국일 : 2006년 2월                   처분청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례2>

가. 결혼과정 및 파탄 사유

D씨는 2005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났고, 2006년 2월에 입국하였다. 한국에 오자마자 시동생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곳에서 한달 넘게 남편을 만날 수도 없었다.  2년 넘게 조카와 남편의 아들을 위해 가사노동을 도맡아 했지만 가족들은 고마워하기 보다는 욕을 하거나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D씨는 결혼2년이 지나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아들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했고, 이런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남편과 시누이의 잦은 욕설과 폭행으로 힘든 날을 보냈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상담 받는 도중에 남편이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되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조정되어 위자료 1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됨.

나. 체류자격 변동 및 출입국 처리

피해자는 추완항소 기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소송대리인의 소계속증명 제출했지만 체류자격이 F-2에서 G-1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상담사실 확인서와 관련 기관의 담당자의 신원보증, 재직증명서를 동봉하였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는 체류 변경의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처리함.

다. 문제점 및 요구사항

◦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가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류비자를 변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송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G-1(지원비자)으로 일방적으로 변경처리되고 있음.

◦ 가사 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제기증명원 혹은 소계속증명원을 첨부하여 체류연장을 신청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음.

◦ 체류자격이 변동이 되면 우선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추후에 최종 판결에서 체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시 F-2(거주비자)로 변경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을 때 또 다시 4～5개월 동안 심사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변경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가사소송으로 재판을 할 경우는 최종의 판단이 날 때까지는 체류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이 과정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되는 있음.

2.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체류 연장 불가 사례

성    명 : 김 아무개                  출신국가 : 우즈베키스탄

입 국 일 : 2004년 1월 22일            처 분 청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례1>

가. 결혼 과정 및 혼인 파탄 경위

피해자는 한국인과 결혼으로 2004년 1월 22일 입국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음. 피해자가 아이를 낳은 후 국적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한국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두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음. 그 때부터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두 사람 사이가 악화되었고 마침내 전 남편은 아이를 빼앗아 시어머니한테 데려다 준 후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도록 요구하였음.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자료 500만원을 받고,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얻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음.

나. 체류자격 및 출입국 처리과정

피해자는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으며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불허되고 현재는 비록 F-2-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관할 춘천사무소는 피해자에게 2012년 7월 21일까지 출국하도록 명령하였음. 피해자는 법원의 조정에서 위자료를 500만원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혼인관계단절 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를 불허하였음. 한편 관할 춘천출입국사무소는 영주권을 불허하고 마지막으로 체류연장을 해 주면서 2012년 7월 21일까지 출국하도록 명령함으로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해 혼인 피해자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음.

다. 문제점 및 요구사항

○ 출입국 홈페이지에는 ①한국인배우자 사망, 실종의 경우, ②국민과 이혼 후 자녀 또는 한국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③귀책사유 없이 이혼하였으나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출생자녀가 있으나 양육하지 않는 경우, ④국민 배우자와 별거 중일경우 및 국민의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⑤별거의 귀책사유가 있으나(양측 포함) 출생자녀 양육이나 시부모를 부양할 경우, ⑥이혼 소송 또는 준비중인자와 출국을 위해 가사정리를 위한 자 등의 체류연장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 그런데 자녀면접교섭권을 갖는 결혼이주민에게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고, 출국을 종용하는 것은 결혼이주민에게 최소한의 친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 결혼이주민의 경우 양육비 분담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출국 후에 알아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통 양육비가 30～5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또한 본국에서 이런 정도의 경제적 분담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성  명 : TUI                         출신국 : 베트남

입국일 : 2001년 4월                   처분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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